학폭 대책, 생활기록부 강화로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확인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강화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생활기록부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력서 제출 기한 연장 삭제 시 학교 폭력 조치 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이력서의 보존 기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Read more